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6.(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9. 30.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0. 1.

라. 상정일자 :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9. 10. 1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대상자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일제(日帝)로부터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국가유공자와 함께 규정하였으나,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고, 동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우리시는 2013년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전·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외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사망 시 사망 조의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조례안의 체계

현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임) 제4조(기념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기념사업)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8조(권한의 위임) 제9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시행규칙)

□ 제명

○ 조례의 제명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음.

본 개정안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제1조(목적)

○ 현행조례는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념사업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음.

□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한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유족”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법의 정의 규정을 적용하였음.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제3조(책무)

○ 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음.

조문의 주어를 “인천광역시”로 하였는데, 자치법규에서 조문의   주어는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행위 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장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문상의 주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제4조(기념사업)

○ 안 제4조제1항은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등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군·구에 위임하거나 독립운동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음.

현재 우리시에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3.1절, 광복절, 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등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안 제4조제2항 후단에서 “제1항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독립운동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고 규정하였는데,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법인 및 단체는 입법의 취지를 볼 때,  동일한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용어를 일관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기념사업을 군·구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9조에서 “사무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 규정된 것으로 보여짐.

□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 안 제5조제1호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의 보훈명예수당을, 제2호에서는 독립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조의금을 1회 지급하도록 하고, 제3호에서는 명절이나 기념일에 위문 또는 위문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보훈급여금을 지원하고 있음.

보상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월 70만 8천원에서 571만 4천원까지 지원하고, 사망일시금은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112만 7천원부터 326만 8천원, 생활 조정수당은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에 따라 21만원에서 32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붙임 2 보훈급여금 지원 내역 참고

국가(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한 보훈급여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특·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시는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 3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는『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며, 전몰군경 유가족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역>
구 분 (수당 명칭)	지원 내역	관련 근거	인원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859명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월 5만원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363명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000명 (독립유공자 330명, 그 외 6,970명)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명예  수당을 5만원(3만원→5만원)으로 하고, 사망위로금을 20만원으로 하는 등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그런데,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만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330명(독립유공자 1명, 유족 329명)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7,94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6,970명)까지 5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16억 7,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조의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행규정의 입법형식을 취하였는데, 정책의 실행과 지원 여·부는 재정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입법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단체장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수당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강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잃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2011.3) p 9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시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집행부(보건의료정책과)의 의견이 있었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의료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의료기관(보훈병원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⑥〜⑧ (생  략)

□ 제6조(지원대상자)

○ 안 제6조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규정하였음.

구 분	인원(명)			비 고
	계	본인	유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330	1	329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 안 제7조는 보훈명예수당의 지원중단, 환수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대상자”로 규정하였으나 안 제7조제1와 제3호에서는 “지급대상자”로 규정하였는바, 용어를 일관되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안 제7조제2호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조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안 제7조제4호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9조의 사유로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률에 따라 조문 후단의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로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5. 12. 22., 2016. 1. 6., 2017. 10. 31., 2017. 12. 30.>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삭제  <2009. 2. 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독립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임)

○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권한이 위임된 경우 행정관청의 권한은 대외적으로 수임기관에 이전됨.

안 제8조는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한다”로 규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9조(보조금의 지원)

○ 안 제9조에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독립운동 기념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조문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문배열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부 칙

○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수당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7,940만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예산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기간과 종전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붙임 1		인천광역시 보훈대상자 현황

(‘19. 7월 기준, 인천보훈지청)

구 분		인원(명)			비 고
		계	본인	유족
합 계		36,973	26,903	10,07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330	1	329
“	전몰군경	1,363	0	1,363
“	전상군경	5,951	2,583	3,368
“	순직군경	703	0	703
“	공상군경	3,166	2,516	650
“	무공수훈자	3,846	991	2,855
“	보국수훈자	1,307	1,145	162
“	재일학도의용군	29	1	28
“	참전유공자	16,859	16,859	0
“	고엽제 후유증	2,043	2,043	0
“	4.19혁명 사망자	1	0	1
“	4.19혁명 부상자	15	8	7
“	4.19혁명 공로자	6	1	5
“	순직공무원	291	0	291
“	공상공무원	201	124	77
“	6.18자유이상자	31	4	27
“	지원공상공무원	15	13	2
“	지원공상군경	108	104	4
“	지원순직공무원	10	0	10
“	지원순직군경	8	0	8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24	0	24
“	재해부상군경	196	184	12
“	재해사망공무원	3	0	3
“	재해부상공무원	1	1	0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	375	248	127
민주유공자	5.18부상자	52	43	9
“	5.18기타희생자	39	34	5

※국가유공자 간 중복등록으로 2019년도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은 변동가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으신 분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으신 분

※ 2012. 6.30.까지 등록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경우까지만 적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1. 9.15.)에 의거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삭제]

❍ 군·구별 보훈대상자 등록현황

(2019. 7월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기타보훈대상자
합 계	36,973	16,859	1,363	18,751
중 구	1,680	789	72	819
동 구	1,157	576	40	541
미추홀구	6,009	2,799	228	2,982
연수구	3,435	1,384	124	1,927
남동구	6,662	2,762	255	3,645
부평구	6,471	2,843	257	3,371
계양구	3,240	1,398	99	1,743
서 구	5,151	2,145	212	2,794
강화군	2,701	1,922	68	711
옹진군	467	241	8	218

※국가유공자 간 중복등록으로 2019년도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은 변동가능

❍ 군·구별 수당 지급 현황

구 분		중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동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비 고
참전명예수당	시비	8만원
	구비	5만원	3만원	4만원	10만원	12만원
사망위로금	시비	20만원
	구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	시비	5만원
	구비	-	-		-	-
보훈예우수당	시비	3만원
	구비	5만원	3만원	4만원	7만원	10만원

붙임 2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국가보훈처)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월 지급액 (천원)
애국지사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	5,714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3,042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2,406
	4. 건국포장 서훈자	1,724
	5. 대통령표창자	1,132
독립유공자의 유족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2,531
	나. 배우자 외의 유족	2,191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865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826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518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483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066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059
	5. 대통령표창자의 유족
	가. 배우자	721
	나. 배우자 외의 유족	708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9조의3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족이 2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27만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4만원 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1만원 2. 가족이 3명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27만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4만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1만원 3.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32만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9만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6만원
비고 1.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구당 가계지출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추계한 비용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8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천원)
애국지사	1. 건국훈장 1ㆍ2ㆍ3등급 서훈자	3,268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3,208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1,704
	4. 건국포장 서훈자	1,208
	5.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1,127
독립유공자의 유족	1. 건국훈장 1ㆍ2ㆍ3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2,261
	나. 배우자 외의 유족	2,200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1,989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1,127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1,127
	5.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1,127

붙임 3		타 시·도 지원 단가 비교

조례명	해당 조항	보훈명예수당	사망 시 조의금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월5만원	20만원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 제2호	애국지사 :월20만원	100만원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	30만원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애국지사 :월10만원 유족1명 :월2만원	100만원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애국지사 :월10만원	100만원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애국지사 :월10만원	100만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보훈명예우수당 5만원과 20만원의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 차원에서 매우 미약함에도 수당금액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조례상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해 드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며, 재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조례상에 지원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수당을 지원한다는 언론보도는 어떤 내용인지?

- 서울시가 최근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장학금, 상ㆍ하수도 감면 등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보훈명예수당 5만원, 사망조의금 20만원으로 정한 기준은?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준비하였고, 인천시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수당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고 다른 국가유공자분들도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상황임.

○ 의료비지원을 포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 타 국가유공자 분들까지 포함하면 재정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측면이 있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관련해서는 조례상에 근거는 없으나 인천시가 이미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임.

○ 인천가족공원에 국가유공자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단체와 현장답사 등 협의를 추진 중에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 부칙에 기존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과 시행일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념사업)”을 “(기념사업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군ㆍ구에 위임 또는 독립운동 관련법인 및 단체”를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영리 법인·단체”를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을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제1항 후단 중 “추진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1회)”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시”를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지급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지급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적용”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8조 중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행하여진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제4조(기념사업)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군ㆍ구에 위임 또는 독립운동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
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사업 등) ① -------------------------------------------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1. -----------------------------------------
2. 독립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조의금 지급(1회)	2. --------------------------------지급
3. ∼ 4. (생 략)	3. 〜 4.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① ----------------------------------------------------- 인천광역시------------------.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1. 지원대상자---------------- ---------------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2. 지원대상자 ---------------
4.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3. ---------------------------------- 적용대상----------
5. (생 략)	4. (개정안 제5호와 같음)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 위임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0조 (생 략)	제9조 (개정안 제10조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행하여진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독립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조의금 지급

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4.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지원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행하여진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